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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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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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김백영 1 김종승 1 박인제 1 우창록 1 유인의 1 박준용 1 김정현 1 권연상 1 윤일영 1 심훈종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20구합50236 판결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2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두24883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77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64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6. 수원지방법원 2007.01.10 선고 2006구합3750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7. 서울행정법원 2005. 2. 15. 선고 2004구합349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년

8.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6576 판결：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2002-2,50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

9.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0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8, 2001. 4. 26.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1998년

11. 헌법재판소 97헌마285, 1998. 10.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누79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8.5.15.(58),1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년

1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84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1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107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3년

1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2년

16.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17.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누32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12.15.(910),28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61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446;공1991.8.15.(902),20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19.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40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11.1.(883),2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1990.06.20 선고 89구15613 판결
  과세유형전환통지 및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90.04.18 선고 89구14894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3. 부산고등법원 1990.03.02 선고 88구1769 판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24.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63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9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203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560;공1989.12.15.(862),17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27.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46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9.10.1.(857),13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7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8년

29.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8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30. 서울고법 1983. 2. 1. 선고 82구2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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